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제도 적용을 위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더불어 한부모가정 등과 같은 소득과 가구 형태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혜택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기반으로 2023년 차상위 계층에는 어떠한 기준과 기준에 따른 혜택이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차상위계층 이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저소득층에 해당되어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서 탈락되더라도 ‘차상위계층’ 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정부지원 및 지자체 지원이 가능하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더불어 매년 선정이 되는 만큼 그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vs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앞서 살펴본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및 혜택에서도 알 수 있듯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가 그 대상이며, 기준중위소득이 낮을 수록 지원이 많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 생계급여(중위소득 30%미만)
- 의료급여(중위소득 40%미만)
- 주거급여(중위소득 47%미만)
- 교육급여(중위소득 50%미만)
차상위계층
반면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그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르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하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역시 다르게 아래와 같은 대상이 속한다.
- 한부모가정
- 차상위 장애인
- 기타 차상위계층
2023 차상위계층 혜택
2023년 차상위계층 혜택으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문화법률 기타지원 등 6가지 혜택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생계지원
생계지원에는 대표적으로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장애인연금, 청소년 특별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청년 내일저축 계좌, 사회복무요원 중 겸직허가 등 다양한 생계지원 혜택이 있다.
이 중에서 통신요금 감면의 경우 기본 감면 금액인 11,000원 외에도 통화료 35%감면 및 월 최대 21,500만원까지 가구당 4인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차상위계층을 위해 기저귀 월 64,000원 지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 카드 바우처에서 포인트로 지원한다.
2. 의료지원
크게 임산부, 노인, 유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차상위 계층 의료지원되고 있으며 임산부의 경우 고위험 임산부 전액 의료비 지원, 노인의 경우 실명 예방 안검진, 인공무릎 관절수술 등이 있다. 유아의 경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부터 선천성 난청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까지 가능하다.
추가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도 2023년 차상위게층 의료지원 혜택에 포함되며, 생리대를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니 참고하면 되겠다.
3. 주거지원
주거의 경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크게 나뉘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의 경우 단열이나 창호, 보일러 교체와 같은 냉난방 기기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아무래도 무더운 여름철 보다는 추운 겨울철 난방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 부분도 차상위계층 혜택 중 주거지원으로 되는 부분이니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4. 교육지원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1유형에 해당되면서 차상위계층 8구간 이하일 경우 째 자녀 기준으로 년간 최대 700만원이 지원되며, 차상위계층 둘 째 이상은 전액 등록금이 지원된다. 1~8구간 안에 속할 경우 년간 350만원부터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된다.
국가장학금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도 지급하며, 교내 및 교외 근로 시간당 급여가 다르니 확인하여 신청하면 된다.
5. 돌봄지원
가사간병 지원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까지 모두 지원한다. 아이가 자라 방과후 보육이 필요할 때 방과후 보육료를 월 10만원, 장애아동 월 251,000원씩 지원하며, 노인의 경우 맞춤돌봄 서비스로 직접 서비스 및 연계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아가족지원, 보조기기 지원,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 돌봄지원을 받아볼 수 있다.
6. 문화법률 기타지원
마지막 문화 법률 기타 지원으로는 통합문화 이용권을 통해 1인당 1년간 1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하여 체육활동부터 음반, 도서 구입 및 국내 여행 시 사용이 가능한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한다.
차상위계층에게 무료로 법률 구조를 받을 수도 있으며, 서민 법률 보호를 위한 홈닥터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이 서민 법률 보호 서비스를 받게되면 채무나 근로관계, 임금, 상속, 이혼, 친권, 양육권, 개인회생, 파산 등 다양한 범위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차상위계층 혜택 신청방법
이러한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내가 원하는 혜택을 선택하여 방법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다양한 서비스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2023년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기 위한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서 아래에서 바로 살펴보겠다. 2022년과 비교하여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보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