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방법

매년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이 바뀌고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이 변화하기 때문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확인방법을 알아야 한다.

수급자라면 반드시 알고있어야 할 선정기준과 매월 지급되는 수급비(지원금, 수당)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보겠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알아보기 이전에 기준 중위소득 100%에 대해 알아야 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아래와 같다.

본인의 가구인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은 달라지며 100%을 기준으로 30%이냐, 40%이냐, 47%이냐, 50%이냐 달라지기 때문이다.

2023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077,892
2인 가구 3,456,155
3인 가구 4,434,816
4인 가구 5,400,964
5인 가구 6,330,688
6인 가구 7,227,981

기초생활수급 종류

기초생활수급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로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7%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그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각각 알아보겠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에서 본인 인정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현급으로 지원받는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35%로 하겠다는 공약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조건과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유무도 함께 심사가 되는데, 1억원 이상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가구 623,368원
2인 가구 1,036,846원
3인 가구 1,330,445원
4인 가구 1,620,289원
5인 가구 1,899,206원
6인 가구 2,168,394원

위에서 알아보았듯 생계급여액의 경우 지급 상한선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만큼 수급자별로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공제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래의 기초생활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다.

기초생활 모의계산기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질병 및 부상에 대해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2023년 중위소득 40%미만에 해당되며 중위소득 40%미만에 대한 가구별 금액은 아래와 같다.

1인 가구 831,147원
2인 가구 1,382,462원
3인 가구 1,773,927원
4인 가구 2,160,386원
5인 가구 2,532,275원
6인 가구 2,891,193원

의료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크게 1종과 2종 수급권자가 나뉘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2종이 본인 부담금액이 더 큰 경향을 보인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임차료(월세) 및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중위소득 46%였던 것을 1% 확대하여 중위소득 47%까지 대상이 늘어났다.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6인 가구 3,397,151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급여 중 하나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를 대상이 속하며, 2023년부터는 기존 현금지급 방식이 아닌 바우처 지급방식으로 전환되어 지급된다.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7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11원

또한 2023년 교육급여는 작년(2022년)대비 초등학생은 약 25%, 중학생은 약 26%, 고등학생은 약 18%가 인상되어 보다 많은 가구에서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해졌다.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415,000원(2022년 : 331,000원)
  • 중학생 : 589,000원(2022년 : 466,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2022년 : 55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