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혹은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했을 때, 모바일 뱅킹에서 금액을 이체하려고 했을 때 이체가 안되어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통장 잔고가 0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출이 안되는 경우는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통장압류의 사유는 보통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않아 채권자나 채권기관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통장압류 확인방법부터 통장압류 진행절차, 그리고 통장압류 시 통장재개설 등의 다양한 정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통장압류 확인방법
통장압류가 상당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점은 바로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해서 통장압류가 되었다고 통보나 별도의 안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장압류 전 별도의 안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압류 전 계좌에 있는 금액을 모두 빼돌리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장압류는 어떻게 확인할까?
통장압류가 되었더라도 atm에서 통장 잔액조회는 정상적으로 가능하고, 은행어플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조회는 가능하다. 단,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등의 업무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해당 은행에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통장압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통장압류 진행절차
그렇다면 통장이 압류되는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통장압류 절차는 집행권원 흭득, 신청법원, 제3채무자 은행 신청의 아래의 3단계로 진행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게 된다.
- 집행권원 흭득
- 법원 신청
- 채무자 은행 신청
통장압류는 은행별로 진행되며, 계좌번호를 채권자가 알지 못하고 어떤 은행인지만 알고 있어도 진행이 가능하다. 단, 통장압류 시 예금 등 잔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추심이 가능하다.
*최저생활 보장금액
통장압류 시 잔액 185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만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185만원 까지는 최저 생활비 명목으로 남겨둔다는 것이다. 단, 이 185만원은 은행별 적용이 아니라 모든 계좌 및 은행을 더한 금액이라는 점이다.
또한 185만원이 남겨져 있다고 함부로 꺼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최저 생활 보장금 185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통장압류 사건번호 조회방법
통장압류가 되었다면 통장압류 사건번호를 조회하여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은행별 통장압류
이때 통장압류는 은행별로 진행하게 되며, 계좌번호 상관없이 진행되게 된다. 추심은 예금잔액은 185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통장압류 걸리는 시간
통장압류는 위에서 살펴본 통장압류 절차 중 마지막 단계인 신청서 접수후 빠르면 1주일, 늦어도 10일이면 압류 판결이 나온다.
통장압류 해지방법(푸는법)
통장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은 크게 아래 3가지 방법이 있다.
채권자와의 협의
가장 먼저 해야할 1차적인 방법은 바로 채권자와의 협의다. 하지만 통장압류까지 된 경우 보통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정부지원 대출 상품을 활용하여 채무 중 일부라도 갚고 추후 일정 부분 갚아나간다는 계획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이란 채무액이 너무 크고 이자 역시 감당이 힘든 경우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조정해주는 법적인 구제 절차를 말한다.
개인회생의 조건 및 절차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승인이 된다면 더 이상의 채권추심은 불가하고 이자도 추가로 붙지 않기에 최저생활비 외 몇 년간을 지속적으로 변제해나간다면 모든 압류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
개인회생보다는 더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개인파산을 통해 통장압류를 해지할 수 있지만 파산 이후 금융 및 경제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권하고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을 찾아보는 분들이 더 많다.
통장압류 소멸시효
빚에 대한 채권소멸시효는 10년으로서, 통장압류에 대한 소멸시효도 역시 10년으로 같다.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그렇다면 통장이 압류된 후 통장 개설은 압류된 은행에서 통장개설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채권자가 해당 은행에 채무자 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추후 통장압류가 재진행될 경우 더 빠르게 압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금융권 통장보다는 2금융권 통장이 추후 압류가 되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따라서 1금융권이나 인터넷은행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통장압류 해제비용
통장압류는 통상적으로 2주정도의 압류 해지기간이 필요하며, 통장압류 해지비용은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