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시행될 신생아 특별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 모두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 금융 상품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어온 특별 보금자리 대출의 정책을 이어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별대출을 통해 약 26.6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주택 구입 대출을 위해 34.9조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신생아 특별 주택 구입 대출과 신생아 특별 전세 대출의 출생 조건, 소득 조건, 주택 가격 반영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고, 특별 주택 대출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특공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된 경우 우선 공급 자격 부여됩니다. (※ 임신 중일 경우, 입주 전 출산 증명 필요합니다.)
소득 요건
도시 근로자 평균 월 소득의 160% 이하 (저소득층 우선 공급 조건)
(※ 민영주택에 첫 도입되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기준 적용합니다.)
공급 물량
연간 1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첫 주택, 신혼부부 연간 특별 공급의 20%가 사전 할당됩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
공공분양 특별 주택 공급은 신혼부부가 아니거나 미혼이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이 확인된 가구에만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지원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경우 특별 공급 자격 부여
(※ 임신 중인 경우 입주 전 출산 증명서 제출 필요)
소득 및 자산
- 도시 근로자 평균 월 소득의 150%
- 자산 3억 7천 9백만 원 이하
공급 물량
연간 30,000호(세부 공급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공공임대 신생아 특공
신생아를 위한 우선 공급은 모든 주택 공급 지역에서 지원됩니다. 물론 공공 임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출산할 때 새로운 공공 임대에 우선권을 제공하는 정책이며, 기존 공공 임대의 재공급 시 출산 가구에게도 우선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주민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확인될 경우 우선 공급 자격 부여
※ 임신 중인 경우 입주 전 출산 증명 필요
소득 및 자산
공공 임대 우선 공급 기준 적용
①건설 임대: 표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②매입/임대: 도시 근로자 평균 월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공급 수량
연간 3만 세대
※ 신규 공공 임대(건설, 매입, 임대)는 연간 약 2만 세대, 건설 임대 재공급은 연간 약 1만 세대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별 주택 구매 대출은 새로운 아기가 있는 가족들이 자신의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저금리 구매 대출이며, 소득 요건은 기존 주택 구매 대출에 비해 두 배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산 기준은 동일하지만, 기존 소득에 비해 거의 두 배로 상향된 기준입니다. 2023년에 태어난 아기에게 적용되며 2022년에 태어난 아기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가치는 기존 대출에 비해 3억 원이 증가하여 최대 9억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한도도 1억 원 증가하여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이자율은 5년간 상업 은행 대출보다 1-3%p 저렴하며, 향후 다시 출산하면 이자율 감면 및 특별 이자율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아래에서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대상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자 (2023년 출생 아기에게 적용)
소득 기준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 지원
자산 기준
기존 구매 대출과 동일하게 5억 6천만 원 이하 적용
대출 한도
기존 대출에 비해 주택 가치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가, 대출 한도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
금리
소득에 따라 5년간 1.6 ~ 3.3% 특별 금리 적용
※ 특별 대출 이후 추가 자녀가 태어나면 신생아당 0.2%p 추가 이자율 감면 및 특별 이자율 5년 연장 (최대 15년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