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오래된 경유차들은 매연 발생량이 많아 환경오염 및 국민건강 악화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하여 차량별로 5등급 기준을 정하여 운행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별로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적극적으로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하고 있다.
5등급 경유차는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차가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으며, 어떻게 해야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및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5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등급이 높을 수록 노후정도가 심하고 배기가스 배출유출률이 높은 경유차를 말한다.
수도권 지역 한정
상대적으로 차량이 몰리는 수도권 지역에 한정하여 2019년 12월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에만 한정 및 시행되었던 것이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까지 확대되어 시행한다. 2023년 12월 부터는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액
조기폐차 시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차량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액이 다르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차량 가액의 70%이며 최대 210만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총중량 3.5톤 이상 7,500cc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추가로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트리트 펌프트럭의 경우는 최대 4,000만원까지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 기준
4등급
경유차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4.1kg/대/년 기준으로 분류된 것이 4등급 노후경유차이다. 2022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보여진다.
5등급
경유차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8.7kg/대/년 기준으로 분류된 것이 노후경유차 5등급이다. 2022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되었던 5등급 경유차가 2023년을 마지막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이 마감된다.
신청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소유자 신분증 사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개상 확인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한다.
협회문의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문의가 가능하며 그 외지역의 경우 지자체 문의를 하면 되겠다.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을 확인하여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 제출
차량소유자는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을 제출하고 보조금지급 서류를 제출한다.
보조금 지급
지자체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차량 소유자는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가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일
위의 순서대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진행했는데 도대체 지원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조기폐차 지원금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해가 거듭할 수록 늘어남에 따라 1주일 정도 걸리던 보조금 산정 및 대상확인이 최대 한 달 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역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폐차말소가 완료된 이후 한 달 이내로 지급되고 있던 조기폐차 지원금이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