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텔과 호텔과 같은 숙박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에어비앤비가 불법이다’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는 과연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에어비앤비는 합법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에어비앤비가 불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 입법부의 지침에 따르면,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적절히 등록되어 운영되는 공유 숙박 시설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숙박 시설임이 에어비앤비에 의해 설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률에 따른 숙박 법규는 무엇일까요? 한국 법률에 따라 공유 숙박을 운영하려면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한 숙박업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숙박업 종류
- ① 공중위생관리법 하의 숙박시설
- ② 관광진흥법 하의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 ③ 관광진흥법 하의 한옥 체험업
- ④ 「농어촌 발전법」하의 농어촌 민박업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에서는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타운하우스, 다세대 주택을 포함하지만, 오피스텔과 원룸형 주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한정됩니다.
한옥 체험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정 및 공고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에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불법 숙박업은
농어촌 민박업은 농어촌 지역에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에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위반하는 숙박 시설은 불법 공유 숙박 시설입니다.
불법 에어비앤비의 경우, 화재 안전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안전 사고 및 위생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며, 탈세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