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부모 가정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예정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새롭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 선지급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및 대상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는 대략 17,000 가구에 이르며,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상담, 소송 및 징수와 같은 법적 지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양육비 긴급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차 간소화
지금까지 양육비 의무 불이행 부모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구금 명령이 발령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양육비 의무 이행 명령만으로도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이제 운전 면허 정지 및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대상 기준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선정에는 소득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임시 양육비 긴급 지원 체계’를 개선한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임시 양육비 긴급 지원 체계는 중위소득의 70% 이하 수입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양육비 선지급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절차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양육비 집행 관리 센터의 웹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원 신청을 하고, 신청한 문서를 검토한 후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심사 위원회가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는 국세 체납 처분의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