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5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의 신청을 각 시군을 통해 오는 3월 4일까지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나 군의 재정 독립도에 따라 사업 비용의 7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기반 시설부터 환경·문화 프로젝트까지
경기도 지역정책부 김수형 부서장은 “주민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존료 면제와 시군의 재정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2024년 국가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원 증가한 231억 원으로, 시흥시 방산로 확장 공사, 하남시 이성산천 정비 사업, 남양주시 예빈산 누리길 조성 사업 등 42개의 주민 지원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각 시군을 통해 오는 3월 4일까지 신청가능
지원되는 사업 유형에는 도로, 공원, 커뮤니티 센터 등의 인프라를 확장하는 생활기반 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내 매력적인 휴식 공간을 만드는 환경 및 문화 사업, 지정 당시 거주 중인 주민들의 낡은 주택 개선과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생활비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주민 의견 수렴 후 신청
각 시군의 개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구역 내 주민들의 의검을 충분히 수렴하여 2024년 3월 4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 불편, 복지 개선, 주민 소득 증가 사업 등 주민 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 담당 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 평가, 전문가 상담을 거쳐 주민 지원 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은 9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지역정책부 김수형 부서장은 “주민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존료 면제와 시군의 재정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2024년 국가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원 증가한 231억 원으로, 시흥시 방산로 확장 공사, 하남시 이성산천 정비 사업, 남양주시 예빈산 누리길 조성 사업 등 42개의 주민 지원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