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위축, 방역조치 등으로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가 제한된 상태에서 생계 유지등 목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저소득 청년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청년특례 채무조정이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1년간 시행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대출금 상환능력이 떨어져 연체율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이러한 상황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대출 이자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청년특례 채무조정 정확한 대상은 누구이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채무변제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놓여있는 청년이 보유한 협약 금융사의 대출을 연체 이전하더라도 금리경감,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 차주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는 제도이다.
배경
2019~2021년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위축 국면을 겪으면서 국내 청년 실업은 매우 열악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로인해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해 청년권 금융 대출의 규모는 더욱 증가하고, 상환 부담은 더 커져만 가는 상황이다.
특징
여기서 금리경감, 상환기간 연장 등은 청년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되며, 대출을 실행한 원금 감면을 불가하다. 그렇다면, 이번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adsense]대상자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대상자는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만 34세 이하
만 34세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사 채무 중 어느하나라도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의 차주이다.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 3회 이상인 자
개인신용점수
본인의 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할 것.
- 나이스평가 정보 기준 744점 이하
- KCB 기준 700점 이하
지원제외 대상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청년특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보유재산 평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 채무 대비 월평균 가용소득이 많아 채무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채무 발생한 비중이 총 채무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즉, 채무규모 대비 소득이나 자산이 많으면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의로 연체를 한 청년 또한 지원되지 않는다. 부정한 신청 및 선정을 막기위해 적격심사를 거치는데, 적격심사 항목으로는 아래와 같다.
- 채무액, 소득, 재산 등을 면밀히 검토
- 채무조정안 심의
- 채권자 동의
청년특례 채무조정 주요내용
위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에 한해 상환일정 조정이나, 조건, 방식 등 다른 금융사의 여러 채무를 통합하여 금리를 경감하거나 최종 상환기간을 연장 또는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원금 감면은 불가하다.
상환기간 연장
월 가용소득기준을 통하여 최대 10년 이내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상환유예
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 즉, 최장 3년 이내에서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원급납입유예
원급납입유예 중 연 3.25%의 이자 납입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청년특례 채무조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다.
온라인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어플에서 비대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으로 유선 상 예약도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오프라인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어플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이번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2023년 9월 25일까지 약 1년간 신청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마치며
여기까지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제도(청년특례 채무조정) 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다.
청년들이 연체 이전에도 금리 감면과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신속채무조정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