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교육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의 교육비(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등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한무고자어 교육비 신청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3년 한부모가정 혜택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참고해보면 좋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2021년 3월에 여성가족부에서는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아동양육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추가아동양육비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청소년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 연령을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통합 운영기관 업무 수행 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다.
그렇다면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의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한부모가정 교육비지원 자격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에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을 말한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을 말한다.
- 모자가족 : 어머니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말함)인 가족
- 부자가족 : 아버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말함)인 가족
- 조손가족 : 이혼, 행방불명, 실종, 사망, 유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소득평가액은 실제 가구의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공제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지원제외 대상(중복수급)
한부모가정에 속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청소년 특별 지원
- 고교학비 지원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긴급복지 교육지원
- 양곡할인
지원내용
한부모가정 교육비(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를 지원하며, 여기서 말하는 고등학교에는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도 포함된다.
지원불가항목
다만 위의 교육비 외 의료비, 주거비, 보험료, 경조사비(부모, 양육자)를 위한 지출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교육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한부모부모 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자녀의 지원 외에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사업도 있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취득 및 역량 개발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취업능력제고와 자립 기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원내용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교재비, 학원비, 학용품비,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한다.(학용품비의 경우 교육부 및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비가 미지급되었음이 확인 된 경우 지급한다.)
또한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교통비를 가구당 월 3만원한도 내에서, 교복구입비를 1회 50만원 이내에서 연 2회 실비지원한다.
지원대상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는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결론
여기까지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 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고 자기 주도적인 교육비 지원 사업을 통해 돌봄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이라면 고등학교 입학금부터 교육비까지 전액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신청해야하겠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콜센터(1544-9654)에 문의해보면 보다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