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와 노사와 협상이 결렬되면서 11월 30일 오전 총파업을 예정대로 개시할 예정이다. 하필 서울 전역에 올 겨울 첫 한파가 내려져 출근길 비상이 선언되었다. 다음달 2일 부터는 코레일 총파업도 예정되어 있어 2022년 연말 교통 대란이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9일 오후 2시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5차 본교섭을 진행하였으나 10분만에 결렬되었고, 사측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였으나 끝내 의견이 좁혀지지 못해 서울 지하철 총파업이 진행된 것이다.
서울 지하철 6년만의 파업 이유
서울 지하철이 6년만에 전면적으로 파업을 선언한 이유는 바로 무리한 인력감축안이다. 서울교통공사측에서 재정위기를 이유로 2026년까지 전체 인력의 약 10%에 가까운 약 1,6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의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내놓았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는 매조 1조원 가량의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며, 2022년 올해도 1조 1,0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조는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안에 대해 반대해왔는데, 재정악화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무임 수송 손실을 주장했다. 무임 수송 손실은 서울시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오랜기간 말해왔지만 결국 적용이 안되고 이번 사태까지 끌고오게 된 것이다.
30일 총파업 시작
노조는 당초 예고한대로 30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것은 2016년 이후 6년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조는 이번 파업을 앞두고 지난 24일 오전 6시 30분부터 2인 1조 규정 검수 및 규정 승무 등 준법투쟁을 벌여온 바 있다.
본격적인 파업은 오전 10시 40분 서울시청 서편에서 총파업 출정식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파업 기간 중 지하철 운행
서울지하철 총 파업이 진행 되더라도 서울 지하철 자체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평일 기준 운행률을 절반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파업이 진행되면서 1호선은 평일 대비 운행률이 절반이하로 줄어든 53%가량 운행될 예정이며, 2호선은 평일대비 72.9%, 3호선은 57.9%, 4호선은 56.4%로 줄어든다. 또한 1,2호선에 비해 비교적 이용량이 적은 5~8호선은 79.8%로 운행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하철 총파업에 대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는데,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을 평상시 수준으로 운행하기 위해 퇴직자 및 협력업체 직원 등 평ㅅ항시 대비 83%인 약 13,000명의 인력을 확보해 지하철 수송 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배차 30~60분 연장 및 지하철 혼잡역사 전세버스 배치 운행 등 대체 수송력을 끌어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뿔난 시민들
서울지하철 노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시민들이다. 서울 지하철 총파업에 대해 시민들은 ” 시민들을 볼모로 잡아 잘하는 짓이다. 이기적인 것들” 이라는 반응과 더불어 “공공부문 인력을 감축한다고 난리던데.. 쓸모 없는 산하 기관들부터 먼저 없애는게 우선아닌가? 항상 약자를 중심으로 조정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코레일 파업
앞서 살펴보았듯 12월 2일 부터는 코레일 노조의 파업이 예고되어 있다. 코레일 노조는 철도통합을 요구하고, 관제 시설 유지 및 보수 이관 등을 민영화 정책이라고 반대하였으며,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12월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확정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 전국민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등 노동계의 총파업에 이어 코레일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노조의 이기적이며 명분없는 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레일 파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서울 지하철 총파업이 발생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모두의 입장을 수용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원만한 해결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으면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