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엄마아빠(양육자)의 행복에 초첨을 맞춘 서울시 최초 종합계획으로, 시는 이를 통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키워준다는 분위기를 서울시부터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크게 1.안심돌봄 2.편한외출 3.건강힐링 4.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신규 투자 1조 9,300억 원을 포함해 5년간 총 14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그중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안심돌봄 : 36개월 이하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및 바우처 신설로, 36개월 이하 영아를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보는 가정에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규모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서울시 친인척 돌봄수당 지원대상
36개월 이하
아이의 성장과정 중 가장 많은 손길이 가는 36개월 이하 아이에게 서울시 친인척 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조부모 및 친인척
서울시에 거주중인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지급된다. 조부모는 물론 이모,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해당된다.
서울시 서초구와 광주광역시가 현재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돌봄수당을 시행중이지만, 육아 조력자 범위를 친인척으로 확대한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돌봄수당 지원 대상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이다. 36개월 이하 영아가 2명일때는 월 45만원, 3명이면 6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아래의 금액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액
월 30만원
아이 1명당 30만원의 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앞서 살펴본 것 처럼 민간 아이돌보미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력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인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36개월 아이가 1명일 때는 30만원을, 2명일 때는 45만원을, 3명일 때는 60만원을 아이의 수에 맞추어 차등 지급한다.
- 1명 : 30만원
- 2명 : 45만원
- 3명 : 60만원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서울시 친인척 돌봄수당과 별개로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도 2023년부터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현재까지 서울시 친인척 아이돌봄 수당 신청에 관해서 정확한 내용이 나온바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 방법 역시 확인 할 수 없지만,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단점
기준중위소득
맞벌이를 하는 가구나 기준중위소득에 걸려 서울시 친인척 돌봄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예산의 한계라는 점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동일하게 아이를 육아하는 입장에서 받지 못한다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나 2023년에 새롭게 도입하는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역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지원되어 추후 저출산 극복 예산 편성이 넉넉하게 되길 기대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지급기준
돌봄의 기준이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돌보는 관계와 사실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아이를 잘 돌보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할 뿐더러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나누어 놓은 만큼 받지 못한 가구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할 것이다.
결론
여기까지 2023년에 시행되는 서울시 아이돌봄 친인척 돌봄수당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친인척(조부모)에게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인 만큼 꼭 필요한 가정과 친인척에게 그 수당이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해당 사업 외 야간,주말,휴일에도 일하는 부모를 위해 야간보육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어린이집 등 긴급돌봄 제공기관을 5년 후 1,226곳으로 늘릴 계획이며,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주고 일시 돌봄까지 해주는 아픈아이 일시돌봄 동행서비스도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복지 정책으로 최근 문제로 떠오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