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2년 근속 시 1,200만원)이 2023년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에 의해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지원예산이 삭감된 만큼 지원대상 인원도 대폭 축소하여 선발 할것으로 보여지는데,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취업 및 근속 장려를 위해 청년 근로자가 매월 125,000원씩 2년간 총 300만원의 부금을 적금 형식으로 납부할 경우 정부에서 600만원을, 사업체에서 300만원을 각기 지급하여 근속 이후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지원정책이다.
기업 규모에 따른 정부지원금 차이
기업 지원금이 위에서 살펴보았을 때 300만원의 기준은 사업장 규모가 30인 미만일 경우이며, 30~49인 및 50~199인, 200인 이상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정부 지원금이 달라진다.
| 사업장 규모 | 내일채움 정부 지원금(%) |
| 30인 미만 | 300만원(100%) |
| 30~49인 | 240만원(80%) |
| 40~199인 | 150만원(50%) |
| 200인 이상 | 0원(0%) |
2023년 대폭 삭감
51% 삭감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던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23년부터 대폭 삭감되어 그 선발 및 운영 인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2022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조 3,099억원이었지만 2023년 청년 내일 채움공제 예산은 6375억원으로 2022년도 대비 51% 대폭 삭감된 것을 볼 수 있다.
삭감된 주요 원인은 2023년 새롭게 도입될 청년도약계좌 등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겠다.
1/5축소
예산이 절반 이상으로 삭감된 만큼 지원 인원도 그만큼 삭감되었다. 2022년도 기준 7만여명이었던 청년 내일채움공제 인원이 2023년도 기준 15,000여명으로 줄어들면서 가입인원의 1/5정도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문제점
청년 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 및 선발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하반기 취업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졌던 내일채움공제가 상반기에, 그것도 1~3월 취업자들에 한정해서 신청을 받고 신청이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21~2022년의 내일채움공제 예산에서도 신청자들이 몰려 6월만 되어도 예산이 소진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2023년에는 1월에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또한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한다. 간혹 취업 후 해가 바뀌길 기다리거나 선발 인원이 늘어나길 기다리며 일정 기간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 하지만 예산이 삭감된 만큼 2023년 이후에는 가입조차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원대상 자격
청년 내일채움공제 대상 및 자격은 크게 청년(구직자 및 재직자)과 기업으로 나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청년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남성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대 만 39세로 한정) : 1989~2008년생까지 가능(2023년 기준), 1984년생 까지 가능(2023년 기준)
- 고용보험 이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것
-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휴학, 재학 중인자이거나 졸업 예정자는 제외됨
- 정규직 취업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되어야 함
- 월 총급여 300만원 미만일 것
기업
- 청년 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해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거나 지식 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이 참여 가능
- 비영리기업 및 소비향락업 제외
-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 기업등으로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신청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이 가능하다.
- 인터넷 참여신청(선기업, 후청년)
-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 청약 신청(선기업, 후청년)
- 주기별 지원금 신청(기업, 운영기관, 고용센터)
- 청년,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고용센터)
- 공제부금 관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마치며(결론)
여기까지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에 따른 문제점 및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인이 신청 대상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신청 자체를 기업체에서 먼저 신청하고 청년들이 후신청하기에 반드시 취업 전 내일채움공제 여부를 따져보고 2023년 1~3월에 가입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