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 있지만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금융상품에 종류 및 특징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종류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의 종류는 생계형 대출과 전세대출 상품이 있다.
생계형 대출
생계형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 대출과 동사무소(주민센터) 대출이 있다. 생계형 대출의 경우 미소금융상품으로서 취약계층자립자금이과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대출이 있다.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미소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는 해당 기사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전세대출(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특례)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속한 자가 대상에 속한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 1억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채권보전조치 시 4,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성격의 대출은 아래 4가지로 정리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은 금감원에서 서민들의 생계안정과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출시한 금융 상품이다. 실질적으로 생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이다.
자격 및 조건
- 대출한도 : 1,200만원
- 대출금리 : 연 3%(고정금리)
- 대출기간 : 6년(거치1년, 상환 5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 균등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신청방법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은 전국의 미소금융 지점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의 거주지역 주변 센터를 검색해보고자 한다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센터찾기>미소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2.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대출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대출은 저신용 저소득 등으로 담보여건이 부족하여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이다.
자격 및 조건
- 대출한도 : 1천만원
- 대출금리 : 연 4.5%이내
- 대출기간 : 최대 5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신청방법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대출은 전국에 위치한 미소금융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더욱 자세한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www.kinfa.or.kr) 에서 가능하다.
3.동사무소 대출
동사무소 대출은 크게 학자금대출과 전세 및 매입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며, 지자체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라고도 불리며, 지자체별로 시행일정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중인 지역의 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1.성남시 동사무소 대출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6년동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 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성남시 각 구청 사회복지 과를 통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 강원 영월군 동사무소 대출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저소득 주민 융자사업(동사무소 대출) 상품을 운용중에 있다. 무이자로 최대 3,000만원까지 최장 3년동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영월군청 주민복지과에 문의하면 되겠다.
3.고양시 동사무소 대출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최장 8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4.논산시 동사무소 대출
논산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1,000만원한도로 3%금리를 적용하여 최장 8년간 이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 대출(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운용하고 있다. 해당 대출관련 문의는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4.사회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
사회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하는 전세지금지원 상품이다.
자격 및 조건
- 대출한도 : 3천만원(채권보전조치시 4,500만원까지 가능)
- 대출금리 : 최저 1.87%~(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 0.2%, 실적연동 우대금리 0.9%,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2% 포함)
- 대출기간 : 최대 10년(거치기간 1년 이상 2년이내,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전세자금보증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주묻는 질문 정리, Q&A
기초생활수급자 작업대출해도 괜찮을까
소득증빙서류나 신용점수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여도 시도해서는 안될 일이다. 최근 신종 대출 사기수법으로 유의가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용불량인데도 가능할까?
현재 신용불량 상태이라면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간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위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마치며(결론)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가능한 곳과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상품에 대해 살펴보았다. 간혹 농협에서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상품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 농협을 포함한 금융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상품이 없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4가지 대출 상품 중 본인이 희망하는 대출상품을 고려해서 선택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