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채무자들은 채권자로부터 독촉전화나 문자메시지 그리고 독촉장 같은 우편물을 받고 있을텐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국가에서 시행중인 제도인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여 구제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 바로 개인파산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하는데, 이 개인파산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바로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말한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한다.
면책이란?
면책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의 불운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 대상자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
개인파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다.
-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낸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한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된다.
- 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된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개인파산 신청 서류 및 작성방법
| 준비서류 | 작성방법 |
| 신청서 |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전화번호 등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호적등본과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
| 진술서 | 진술서는 신청인에게 파산원인사실 및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다. 특히 6항, 7항의 채무증대경위 및 지급불능시점과 그 경위는 법원이 가장 주의깊게 검토하는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보통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채권자알림표 | 채권자 명칭, 차용 또는 구입일자, 발생원인, 사용처, 보증인 유무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만약 고의로 일부 채권자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채권자와의 관계나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모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를 거래 은행에서 발급받아 채권자를 은행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채권자는 신용카드회사이므로 신용카드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한 체납세금이나 의료보험료 등은 비면책채권으로서 채권자일람표나 주소에 징수권자를 기재하지 않으며 채권자 및 채권액을 소명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서, 판결문, 최고서, 독촉장 등을 첨부한다. |
| 재산목록 |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되거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현재의 생활현황 | 신청인의 현재 직업, 수입상황, 가족·동거인의 상황, 주거상황,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상황을 정확히 기재하며, 특히 임차주택을 소유주택으로 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3자의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 가계수지표 | 가계수지표는 신청인의 월수입과 월지출의 내역, 금액을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고, 신청인이 속한 가계를 같이 하는 모든 사람의 수입과 지출을 기재해야 한다. |
무료신청지원 및 법률상담안내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마치며(결론)
지금까지 개인파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야 한다. 만약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경우라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료신청지원은 물론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구제받는 방법도 고려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