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다문화가정 지원금 혜택 정리

한국 사회 내에서는 아직도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한 국제결혼뿐만 아니라 입양아 출신으로서 국내에서 성장하며 성인이 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현재 인구 구성상으로는 적어도 10명 중 1명은 다문화가정 구성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사회도 점점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지난 2006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가 거듭할 수록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아래의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023 다문화가정 지원금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2023년 다문화가정 지원 혜택은 2023년 늘어난 복지 예산 중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다만 계속해서 시행해오고 있던 다문화가족 지원금 및 혜택 에 대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0세 ~ 만5세아에게 아래와 같이 연령에 맞는 보육료를 지원한다.

  • 만 0세 : 기본보육료(야간) 484,000원 , 24시 726,000원
  • 만 1세 : 기본보육료(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 만 2세 : 기본보육료(야간동일) 353,000원, 24시 529,000원
  • 만 3세 : 기본보육료(야간동일) 260,000원, 24시 390,000원
  • 만 4세 : 기본보육료(야간동일) 260,000원, 24시 390,000원
  • 만 5세 : 기본보육료(야간동일) 260,000원, 24시 390,000원

신청방법은 다문화 가정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복지서비스

의료급여

2013년부터 다문화가정에도 의료급여 복지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1,2종으로 나누어 의료급여 서비스가 제공된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한국말이 서툰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 지원된다. 제공언어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로 지원되며, 신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나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방문교육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단 3~12세 이하 다무노하가족 자녀여야 하며, 입국 5년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지자체장 협의 하 지원이 가능하다.

단, 교육서비스 및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 서비스는 동시에 제공이 불가하다.

다문화가정 혜택 정리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언어평가 및 언어 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누리포털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사랑의 그린 PC 보급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PC를 보급한다. 그린 PC란 중고 PC를 양품화 하여 보급하는 것으로서 신청방법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서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취업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서울시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지원 지역특성화 사업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사업
  • 다문화가정 자조모임 및 모국어 교육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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