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미성년 자녀 서류는 현재 3종이다. 장애인증명서, 여권 재발급 신청, 출입국사실증명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2026년 8월 7일 출입국사실증명서가 더해지며 대상이 넓어졌다.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 서류 3종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모두 3종이다. 시범 서비스로 먼저 열린 두 가지에 출입국사실증명서가 정식으로 추가됐다.
| 서비스 | 시작 시점 | 성격 |
|---|---|---|
| 장애인증명서 발급 | 2026년 6월 12일 | 시범 서비스 |
| 여권 재발급 신청 | 2026년 6월 12일 | 시범 서비스 |
|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 2026년 8월 7일 | 정식 서비스 |
세 가지 모두 정부24에서 부모가 직접 신청한다.
대상이 3종으로 늘어난 배경
미성년자 민원은 그동안 온라인에서 막혀 있었다. 부모가 실제 친권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온라인에 없었기 때문이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 신청은 2014년부터 제공됐지만 미성년자는 제외돼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를 도입해 이 벽을 허물었다. 첨부한 가족관계증명서와 행정망 정보를 자동으로 대조하는 방식이다.
서류별 신청 방법과 준비물
세 서류 모두 정부24 접속에서 출발한다. 준비물과 신청 흐름은 다음과 같다.
- 공통 준비물: 부모 본인 인증 수단,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정부24 검색 후 자녀 정보 입력, 즉시 발급
- 여권 재발급 신청: 온라인 접수 후 여권 수령은 별도 절차 진행
- 출입국사실증명서: 조회 기간과 국문·영문 여부를 선택해 신청
여권 재발급은 신청까지가 온라인 대상이다. 실물 여권 수령 방법은 접수 화면 안내를 따라야 한다.
시범 7주간 6,821건 처리
이용 실적은 이미 나왔다. 정부24는 2026년 6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약 7주간 시범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 기간 장애인증명서 2,654건, 여권 재발급 신청 4,167건 등 총 6,821건이 온라인으로 처리됐다.
하루 평균 130건가량 접수된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결과를 근거로 서비스 안정성과 수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정식 도입도 이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확대되는 서비스 범위
대상 서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미성년자 수요가 많은 민원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가 대상 서류와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확정된 대상은 3종이므로, 나머지 서류는 아직 방문 발급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세 서류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
각각 별도 민원으로 신청한다. 다만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는 공통으로 활용된다.
대상이 아닌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대리 발급은 지정된 3종에만 적용된다.
자녀 명의 계정이 따로 있어야 하나?
이번 서비스는 부모가 자신의 계정으로 신청하는 구조다. 친권 검증을 통과하면 자녀 서류가 발급된다.
수수료는 얼마인가?
서류마다 다르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인터넷 발급 무료, 방문 발급 1통 2,000원으로 안내된다. 나머지 서류는 신청 화면에서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대리 발급은 장애인증명서, 여권 재발급 신청, 출입국사실증명서 3종으로 정리된다. 대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필요한 서류가 목록에 있는지 정부24에서 먼저 확인해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