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보장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다른 방안도 필요하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책이 바로 농지연금이다. 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며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농지연금 신청방법 및 예상수령액 계산법 그리고 주의사항 까지 한 번에 알아보자.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지고 있는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아 노후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입조건 자격
2021년까지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자격조건이었지만, 2022년부터는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나이조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다.
나이
농지연금 가입 신청년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것
영농 경력 조건
- 영농경력이 5년이상 되어야 할 것(합산일 기준, 투기 방지를 위함)
-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하일 것
대상 농지
- 농지법 상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영농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 농지는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포함)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고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을 것
-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인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위치한 농지일 것
하지만 대상제외 농지는 아래와 같다.
- 불법건축물 설치된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외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공매 등으로 취득한 농지(단,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30km 이내 위치한 경우는 담보가능)
-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 지정 및 시행고시되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금리
농지연금 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2%이다.
신청방법
농지연금 신청은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농지연금 홈페이지에 접속 후 농지연금 가입 신청서를 작성 후 전화상담을 받고 안내된 서류를 접수 후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승인을 받고 지사방문 및 계약체결을 진행하면 농지연금 가입이 완료된다.
단,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농지연금 가입 전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서류
농지연금 신청서를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작성 후 제출 할 서류는 신청시, 감정평가 의뢰시, 약정체결 시 서류가 다르며, 각 단계별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각 1부(배우자 포함)
- 등기부등본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 부동산종합증명서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감정평가 의뢰시 필요 서류
-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자필서명 포함)
-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자필서명 포함)
약정체결 시 필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인감증명서(근저당권 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신분증 지참), 등기권리증 분실자 확인서면 작성(작성부수 2부(신분증 사본 첨부))
단점
농지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농지연금 단점의 경우 가장 큰 점이바로 땅 값을 제대로 받기 힘들다는 점이다. 농지연금을 위와 같은 순서로 신청하면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중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다.
이때 보통 실거래가 70% 내외의 가격으로 책정된다. 이 부분부터 손해를 보고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마치며(결론)
여기까지 2023 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가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농지연금 관련된 모든 문의 사항은 농지연금 고객센터(☎1577-7770)으로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문의를 해보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