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이 2022년대비 5.2% 늘어난 장애수당 예산과 함께 기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그렇다면 장애수당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까지 아래의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장애수당과 더불어 2023년 장애연금 정보도 같이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2023년 장애인연금은 308,000원에서 322,000원으로 상향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장애수당 얼마
2023년의 장애수당이 8년만에 인상되었다. 이는 2015년 이후 첫 인상이며 본예산 자체는 2022년보다 5.2%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예산 증가폭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 2023년 장애수당예산은 총 2,150억원이 투입되어 6만원으로 작년대비 2만원 상향되어 지급된다.(장애연금의 경우 총 예산 8,787억원 투입)
장애수당(경증장애) 수당
장애수당은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 교육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각각 나뉘어 지급될 예정이다. 18세 이상 장애인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월 6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주거 · 교육 급여수급자 : 월 6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 차상위계층 : 월 6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 월 2만원(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가능)
장애아동수당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증 : 월 200,000원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경증 : 월 100,000원
- 차상위계층 및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권자 중증 : 월 150,000원
- 차상위계층 및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권자 경증 : 월 10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ㆍ의료수급) 중증 : 월 7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 경증(생계ㆍ의료수급) : 월 20,000원
장애수당 지급일
장애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20일 지급된다. 단,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되며,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된다.
장애수당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3~6급 장애등급을 만족하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도 적용이 가능하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조사 표준화에 따라 소득 · 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으로 적용한다. 또한 선정기준 중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겠다. 아래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이다.
| 가구 수 | 기준중위소득50% |
| 1인 가구 | 1,038,946원 |
| 2인 가구 | 1,728,078원 |
| 3인 가구 | 2,217,408원 |
| 4인 가구 | 2,700,482원 |
| 5인 가구 | 3,165,344원 |
| 6인 가구 | 3,613,991원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2023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한 글을 참고하면 되겠다.
장애수당 신청방법
장애수당은 매월 지급되며, 장애수당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
- 장애수등 지급신청서
- 소득 ·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장애인 복지 2023
2023년 복지에 대한 슬로건을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를 내세우며 본 예산을 108조 9,918억원으로 확정지었다. 이는 복지 본예산에 100조 이상을 넘긴 사례가 2023년이 처음이다.
2023년 복지 정책 중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지원이다. 이어서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 성장 선순환의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회서비스 활성화와 더불어 ICT 기반 건강관리 강화로 해석된다. 또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등이 2023년 복지안에 해당된다.
여기서 장애인 복지 사항은 장애활동 지원서비스 단가가 기존 14,805원에서 15,57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기존 2022년 지원 대상자 107,000명에서 11,000명이 추가된 118,000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