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배상(+대상자,신청방법,지급시기) : 훈민일보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7월 31일 내린 이번 결정은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배상금 10만원 결정, 핵심만 정리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0명에게 각각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신청인이 두 방식 중 원하는 쪽을 고를 수 있다.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유출된 정보의 성격을 배상 책임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해커는 지난해 4월경부터 11월경까지 상당 기간 정보를 빼냈고,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런 정황을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사례로 판단했다.

이번 조정에 참여해 배상을 받는 대상은 우선 신청인 50명이다. 다만 위원회는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유출 피해자는 약 3755만명으로, 모두가 배상을 신청하면 총액이 3조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아직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배상 신청 페이지는 열리지 않았다.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 지급 일정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하고 전체 피해자 보상계획을 제출하면 그때 대상자 확인과 신청 절차가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SK텔레콤은 유사한 10만원 조정안을 거부해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쿠팡도 조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한편 쿠팡은 이미 개인정보위로부터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5만원 이용권 형태로 약 1조 6850억원 상당의 자체 보상도 진행한 상태다. 이번 배상금까지 더해지면 쿠팡이 부담할 총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쿠팡은 지난 1월 15일부터 유출 통지를 받은 이용자에게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한 바 있다. 이 이용권은 사용기한이 4월 15일까지였고, 기간이 지나 이미 소멸됐다.

두 보상은 지급 근거와 시기가 다른 별개의 조치로 봐야 한다.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한 뒤 보상계획을 공개해야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알 수 있다. 현재는 확정된 일정이 없다.

쿠팡을 자주 이용한다면 캐시도 실질적으로 현금과 비슷하게 쓸 수 있지만, 사용처 제한이 없는 현금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조정 대상은 신청인 50명이다. 나머지 피해자는 향후 공개될 절차에 따라 별도 확인이나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이 처음 인정됐지만, 실제 지급까지는 쿠팡의 수락 여부와 후속 절차 공개가 남아 있다. 공식 발표가 나오는 대로 대상자 여부와 신청 방법을 다시 확인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