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기준가액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중고차 거래 시 가격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신차 구매 시 취등록세 납부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이러한 차량기준가액은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료 계산 시 반영되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다.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차량기준가액은 무엇이고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의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차량기준가액이란
자동차의 가치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 차량기준가액은 일반 개인이 아닌 나라에서 지정한 해당 차량에 대한 가치를 금액으로 표현한 것이다.
차량 시가 표준액
차량기준가액의 다른말로 차량 시가 표준액이라고도 불린다. 현재의 자동차의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 기준의 차량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자동차 가액
서두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듯 새차의 출시가와 출고 연도를 기준으로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금액이다. 연식이 오래될 수록 배기량이 낮을 수록 자동차의 가액은 낮아진다. 즉 현재 자동차의 가치는 자동차 가액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동차(신차) 구매 당시의 가격과 동일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차량기준가액이 중요한 이유
차량가액이 중요한 이유는 중고차를 사고 팔 때도 중요한 지표가 되지만, 청약 신청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금 수급 시 사회보장 차량기준가액을 따지기 때문이다. 특히나 차량가액은 나의 재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산이 많으면 소득도 높게 책정되어 공공임대주택 신청 등에서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청약 신청 시 자산 및 소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차량기준가액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차량가액조회 방법과 승용차 가액조회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차량가액조회 방법
차량가액 조회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자동차 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있으면 좋다. 차량가액은 크게 아래의 3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청약 등을 위해 차량가액을 조회한다면 보험개발원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는 것을 권한다. 그 이유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자료를 받아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곳이 복지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세청 차량가액조회
국세청에서 차량가액조회를 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차량가액조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자동차명과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귀속년도와 제작사, 자동차명과 함께 기준가격이 나오게 된다.
국세청 홈택스 차량가액조회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가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자동차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보험사 차량가액 조회
보험사 차량가액 조회방법은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용방법으로는 기준년월을 선택하고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차량연식, 차명소분류, 세부 분류를 차례대로 선택 후 검색버튼을 통해 보험사 차량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보장 차량기준가액
사회보장 차량기준가액의 다른말은 보건복지부 차량기준가액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홈페이지 중앙 부 차량가액 부분에서 ‘사회보장 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를 선택하여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해볼 수 있다.
차량기준가액 표
차량기준가액은 관할 지자체에서 고시되는 차량 시가 표준액 표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서울 특별시를 예로들면 서울특별시 시가표준액표(차량기준가액 표)를 확인하면 된다. 차량 시가표준액 pdf를 다운받아 조회하고자 하는 차량 모델을 검색 후 잔가율(감가상각)을 조회하면 되겠다.
마치며(결론)
여기까지 차량기준 가액 조회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차량기준가액을 위 방법을 참고하여 산출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