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본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취업지원제도와 더불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23년에는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90만원까지 늘려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대상은 어떻게 되며 2023년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떤 점이 있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뉜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받는 구직촉진수당은 아쉽게도 2유형에서는 받아볼 수 없기에 1유형과 2유형의 신청대상의 차이점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 이하를 만족하면서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자. 청년(만18~34세)의 경우 중위소득 120%이하
2유형
- 저소득층 : 만 15~69세 중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
- 특정계층 :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 ~ 34세
- 중장년 : 35세 ~ 69세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제외대상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아래 신청 제외 대상에 속한다면 아쉽게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불가하다.
- 학업,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2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이닁 월 평균 총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사람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사항
구직촉진수당 확대
기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던 제도에서 2023년 부터는 월 60만원부터 최대 90만원까지 구직촉진수당 금액이 상향된다.
또한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 없이 50만원씩 지급되었던 구직촉진수당도 2023년부터는 부양가족(고령부모, 미성년등)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하여 생계지원 기능도 추가된다.
조기취업 성공수당 확대
조기취업 시 기존 성공수당 50만원에서 최대 125만원까지 확대 지급한다. 단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 수당의 50%을 지급한다.
1유형 참여 청년 재산요건 확대
청년 재산 요건 중 가구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의 조건을 5억원 이하로 변경하였다. 다만 소득요건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은 동일하다.
경력설계 상담 지원 확대
중소기업 재직 중장년 45~54세를 대상으로 새출발 컨설팅 지원 인원 5,000명을 2023년부터는 1만명으로 2배 늘려 시행한다.
일경험프로그램 인원 확대
구직자가 취업 전 직무 경험을 쌓으며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경험프로그램도 17,000명 규모로 추가 편성하여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방법
1.워크넷 구직등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2.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기입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를 바탕으로 1유형 또는 2유형 선발 이메일과 문자를 받게된다.
선정통보를 받게된 이후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1~3차례 면담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작된다.
마치며(결론)
여기까지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사항과 1유형 2유형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다.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90만원까지 상향되어 2023년 부터 지원되는 만큼 보다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