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자고 있는 나의 소중한 재산이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휴면공탁금이 그것인데, 휴면공탁금이란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시간이 흘렀거나 찾는 방법이 번거롭고 혹은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의 공탁금을 의미한다. 국가로 귀속된 휴면공탁금은 매 년 증가해 2021년 기준 무려 1,056억원에 이르고 있다.
10년간 찾아가지 않은 휴면공탁금의 경우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러한 휴면 공탁금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매년 대국민 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해당 기간 동안 전국 어느 법원에서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본인 명의의 휴면 공탁금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2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요즘은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휴면공탁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한 어떻게 나의 휴면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휴면공탁금의 종류
휴면공탁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아래를 참고하여 혹시 나도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아래에서 휴면공탁금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자.
[adsense]| 토지보상금 | 공공기관 등 개발 사업 일환으로 토지가 수용된 후 수령하지 못한 보상금 |
| 미수령(미지불)임금 | 다양한 사유에 의해 정당하게 수령하지 못한 임금 |
| 경매배당금 |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배당금 |
| 주식가액 | 주식이 강제로 매수된 후 수령하지 못한 경우 |
| 미수령채권 | 수령을 거절해 못받은 채권 |
| 담보금 | 법원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미처 회수하지 못한 경우 |
휴면공탁금 보상 사례
사실 휴면공탁금이라는 것이 단어도 낯설뿐더러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아래의 사례에서와 같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휴면공탁금의 사례들이 존재한다.
휴면공탁금 사례1. 토지보상금
그 첫번째는 국가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공탁금 찾기로 돌려받은 경우이다.
나한돈씨는 과거 지방에 땅을 매입한 적이 있는데, 2007년경 이 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며 나한돈씨의 땅도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에 수용되었다.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보상금이 적고 또한 공탁금을 찾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이 후에는 보상금이 공탁되었다는 관할법원의 통지서 또한 고지되었으나 장기간 입원 중으로 받을 수 없었다.
몇 년 후, 나한돈씨는 별세하였고 유일한 자식인 나순금씨가 상속 관련 행정저리를 진행하던 중 공탁금 찾기에 대해 알게되었고,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금 신청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었다.
휴면공탁금 사례2. 경매배당금
두번째는 경매로 넘어간 원룸의 배당금을 전자공탁 신청으로 찾은 경우이다.
하지만(36세)씨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월세를 내며 거주하고 있었다. 입주 초반 “나중에 혹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차권 등기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임차권등기도 받아두었다.
그러다 어느날 집주인이 빚을 지게 되면서 원룸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하지만씨의 보증금은 워낙 소액이라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으며, 하지만씨 역시 바쁘게 지내다보니 보증금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 시간이 어느정도 흘러 하지만씨는 우연히 ‘숨은 공탁금 찾기’ 광고를 보고 예전 경매로 넘어간 원룸의 배당금이 생각났고 이에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 되어있던 경매배당금을 수령하여 신혼집 전세금에 보탤 수 있었다.
휴면 공탁금 확인 방법
1. 전자공탁 사이트 메인>휴면공탁금찾기 탭>휴면공탁금 조회 선택
2. 인적사항 입력 후 공탁 사건 내역 중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 조회
만약 공탁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검색 탭에서 인증서 없이 보다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자.
공탁금 청구 방법
공탁금 청구 방법은 공탁금의 금액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 1천만원 이하의 경우 | 관할공탁소가 아닌, 근거리 공탁소 방문(원격지공탁제도)이용 가능
*원격지공탁제도란, 관할공탁소가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경우 가까운 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 5천만원 이하의 경우 | 전자공탁 홈페이지 내 지급신청을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가능 |
| 5천만원 초과의 경우 | 해당 관할 공탁소에 방문하여 지급신청 |
공탁금 찾는 방법
공탁금은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뱅킹처럼 쉽게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 직접방문 뿐만 아니라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한 수령도 가능하니 공탁금이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전자공탁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해보자.
1. 전자공탁 사이트 메인>사용자/인증관리 탭 사용자 등록
2. 지급신청 탭>신청서 작성>온라인으로 청구하여 계좌로 입금
공탁금 찾기 자주 묻는 질문
1.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
공탁금은 지급청구(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시효가 소멸되며 국고로 귀속된다.
2. 국고귀속 된 공탁금의 출급 및 회수는 불가능한지?
공탁 후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시효중단 사유가 있어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이라면 공탁금 지급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공탁일로부터 15년 이후, 편의적 국고귀속에 의해 국고귀속된 공탁금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는?
- 공탁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탁자가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서가, 피공탁자가 출급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공탁통지서가 필요하다. 원본이 없어서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구하서나 보증서를 제출해 찾을 수 있다.
- 공탁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 원본이 없더라도 찾을 수 있다.
4. 공탁한 이후에 개명 또는 주소 이전을 한경우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지?
개명을 하였더라도 개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 관공서 발급서류를 제출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찾을 수 있다.
5. 공탁사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공탁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기록을 열람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 경우 관할 공탁서를 방문하거나, 전자 공탁으로 신청한 경우 온라인 열람/발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맺음말
휴면공탁금과 관련하여 더욱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휴면공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문자메시지 안내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결과 기존 우편송달 방식으로 공탁금을 찾아갔을 때보다 무려 3~4배 높은 효과를 보였다.
법원행정처는 내년부터 장기 미제 공탁 사건에 대한 문자메시지 안내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연동해 카카오톡 서비스로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통지를 받으신 분들은 꼭 나의 숨은 공탁금을 찾아 소중한 재산을 찾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