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학위 취득 여부가 중요하다. 아무리 업무 능력이 뛰어나도 최종학력이 고졸이라면 인정받기 힘들다. 따라서 취업 준비생들은 물론이고 직장인들까지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학 진학을 희망하곤 한다.
하지만 일반 대학교나 사이버대학교 입학 시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학업에만 매진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다. 또한 비싼 등록금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제도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바로 학점은행제다.
그런데 이런 학점은행제와 관련하여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바로 기존 대학생에 한정되었던 학자금 대출을 2023년부터 학점은행 학습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대출조건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함과 동시에,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이상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 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1997년 1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같은해 3월 부터 시행이 된 이래로 지금까지 약 94만 명에 이르는 학습자들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지원제외
그러나 학점은행제의 경우 대학생과는 다르게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습자의 부담이 굉장이 크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에 교육부는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 학습자에게도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은 학습자의 개인의 형편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무엇보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등을 본인의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대출 조건은 어떨까?
지원대상(신청조건)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은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 신청을 하거나 또는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자 이다.
여기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 중 강사의 수, 학습시설 등이 일정 기준을 갖췄는지를 교육부가 평가하여 인정한 학습과정을 뜻한다.
또한,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때 가능하다.
[adsense]| 소득기준 | 제한 없음 |
| 대출가능 연령 | 만 55세 이하 |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이상 |
다만, 기관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최초로 수강하는 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는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출 한도 및 금리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의 대출 한도는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이다. 1인당 총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며, 대출 금리의 경우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게 되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으나 연 1%대의 초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의 경우 최장 18년으로 굉장이 긴 편이다. 거치기간은 최대 8년, 상환기간은 10년이다. 거치기간의 경우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되는 기간을 말하며, 상환기간은 매월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기간을 뜻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의 경우 본인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보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신청을 하기에 앞서 우선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고려한 후 신청을 한다면, 보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반 대학생처럼 ‘취업 후 상환대출’은 불가능하다.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매 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상으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기간, 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수강생 약 15만명이 대출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제대 도입은 학점은행제에 다니는 성인 학습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대비를 위한 유연한 학습경로 도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변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 가능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이 불가하여 학비 부담이 컸었던 많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학자금 대출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