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와 더불어 ‘부동산 절벽’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져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 금리를 최저 4%로 낮추고 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정확히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엇이며 신청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현행 ‘보금자리론’ 에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대출상품을 말한다. 즉,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게 된다면 9억 이하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소득 요건의 제한 없이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DSR 비규제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가장 큰 혜택이라면 DSR 비규제 혜택이다. 즉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소득을 따지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득의 최저조건과 최고조건 규제가 없기 때문에 내집마련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다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구의 소득 조건을 고려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무주택자 우선
2023년 한 해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이 목적인 대출인만큼 ‘무주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일 경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2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이 성립해야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조건에 성립된다.
단,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조건에서 제외대상에 해당된다.
주택가격
주택가격을 기존 6억원 한도에서 9억원 한도로 그 한도를 증액시켰다. 따라서 9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대상 주택에 포함된다.
대출 한도, 금리, 기간
대출한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이는 기존 최대 3억 6,000만원 한도에서 약 1억 4,000만원 상향된 대출한도라고 볼 수 있겠다.
대출금리
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주택구입 시 받았던 대출의 이자다.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기존 보금자리론을 바탕으로 하여 단일금리체계를 운영하되 일정 수준을 인하한 우대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정확한 금리는 결정된 바 없으나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과 비슷한 금리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금ㄹ기 상승기인 시중 적정금리 대비 1~2% 낮은 금리를 제공함으로서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
| 주택가격 | 6억원 | 6억원 | 9억원 | 9억원 |
| 대출한도 | 3.6억원 | 3.6억원 | 5억원 | 5억원 |
| 소득한도 | 1억원 | 7,000만원 | 없음 | 없음 |
| 금리 | 3.8~4.0% | 4.235~4.55% | 4.55~6.91% | 단일금리 산정체계(우대금리 적용) |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신규구매, 대환, 보전용 대출 등에 상관없이 단일 고정금리 체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겠다. 또한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또한 최장 1년간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 조건 및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제로 실행되는 시중 5개 은행(신한,하나,우리,국민,기업) 은행에서 가능하다. 신청 서류 또한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본인의 조건과 상황을 상담 후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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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이야기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디딤돌 대출등 정부지원 대출 상품의 소득요건이 연 5,000~7,000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맞벌이 부부는 그동안 혜택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2023년 1년간 시행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이 없으므로 집을 구매하려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기존 주택구매 자금 대출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대출, 즉 대출을 갈아타려는 계층 또한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고금리 시대에 4% 초반의 고정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