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 궁극적 목적은 ‘자립, 독립’이라는 말이 있다. 부모는 자녀를 독립시키기 위해 양육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모의 양육은 자녀를 독립적인 어른으로 길러내고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의무가 있다.
청년들의 자립의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 2022년 기준 10만원 상향된 40만원을 2023년부터 지급한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도 2023년부터 2배 확대되어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란?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으로 자립 후 5년간 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여명 이다.
자립수당
자립수당은 매월 20일 30만원씩 현금으로 해당 자립준비청년 계좌로 지급된다.
자립정착금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자립정착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그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최대 지자체에 따라 자립정착금이 3배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자립정착금은 2022년 기준 평균 800만원이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수준 이기때문에 지자체별로 자립정착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이다. 경기도의 경우 최대 1,500만원 수준으로 지원되기도 하지만 지방의 경우 월 500만원에 그치기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필요성
자립수당의 필요성은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생활고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실제로 보호종료 아동 중 죽고싶다고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중이 일반 청년에 비해 3배나 높은 조사결과도 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립을 하기 위한 밑천을 마련 할 수 있고 사회에 나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 자금인 자립수당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2023 자립수당
자립수당 증액
기존 2022년까지 월 30만원씩 지급되었던 자립수당에서 2022년 8월 35만원으로 늘어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2023년부터는 월 40만원으로 5만원 증액되어 지급한다.
- ~2022년 7월 : 30만원
- 2022년 8월~ : 35만원
- 2023년 : 40만원
인원 증대
2022년까지 1만여명에게 지급되었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2023년부터는 2배 확대된 2만여명에게 지급된다.
지급기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월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된다.
신청방법
신규 신청자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신청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 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사전 신청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 신청자
이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 청년 추가지원정책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외에도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2022년 6월에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현행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보호종료 기간이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상향한 바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대로 2022년 8월에는 자립수당이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가되었고, 2023년에는 추가로 5만원 상향된 매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아볼 수 있다.
아쉬운 점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실질적으로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현금성 지원금인 40만원 외에도 추가적인 자산 관리나 경제 교육 등의 추가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직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해당 청년들이 인적 자본을 구축하고 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원 정책도 병행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론
여기까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자립정착금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자립수당은 2023년에 지원 금액과 지원 인원수가 늘어난 만큼 보다 많은 청년에게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추가적으로 청년에 대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중에 있다. 청년창업지원금제도와 취준생 지원금 제도도 알아보면 좋다.